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비자 거절?

오늘은 미국 비자 즉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가 거절되는 여러 가지 사유중 범죄로 인한 비자 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표적인 비자 거절 사유

불법체류, 입국거절, 범죄이력, 기반 부족, 입국 목적과 받고자 하는 비자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비자가 거절 됩니다.

2.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왜 비자 거절률이 높은가요?

이민비자든 비이민비자든 미국비자를 신청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기록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이 비자 신청시 범죄 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의 질서를 해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가 CIMT에 해당하면 더욱더 입국이 어렵습니다.

3. CIMT란?

살인, 절도, 사기, 위증, 폭행 등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비도덕적 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범죄사실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 될 경우 비자 거절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되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면절차 즉 waiver를 권고 받아 승인이 되어야만 받아야만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중범죄는 물론 어떠한 경범죄의 경우 CIMT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의 판단은 영사의 판달에 달려있습니다.

4. 비자 거절관련 당부

일부 신청자의 경우 비자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범죄경력회보서상 나오지 않은 과거 범죄에 대하여 일부러 숨기고 비자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러한 내용을 숨기다 발각되는 경우 더 큰 위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범죄 사실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CIMT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솔직하게 범죄 내용과 비자 신청 목적 등을 사실대로 설명하여 비자를 받으신 고객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 프라임 이민법인은 다양한 이민비자 웨이버와 비이민비자 웨이버 업무 경험을 통해서 고객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분들의 비자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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